제주도민들은 농업 개방화 시대를 맞아 위기의식을 갖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 등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완근)가 14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가진 제주농업 구조혁신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에서 리서치플러스조사연구소에 의뢰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도내 농업인 400명, 비농업인 405명을 대상으로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개별 면접 또는 전화 면접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9%이다.

농업인 대상 조사 결과 시장 개방 확대가 농업·농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피해가 클 것이라는 응답이 98.3%를 차지했고 5년전과 비교한 현재의 농업 경영여건도 좋아졌다(2.3%)보다는 나빠졌다(91.5%)고 인식, 위기 의식을 보여주었다. 또 현재와 비교한 미래 농업 경영여건도 나아질 것(2.6%)보다는 어려워질 것(80.3%)으로 전망한 가운데 농자재 가격 인상(63.6%), 농산물 수입 확대(24.5%), 농산물 가격 하락(9.4%)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농업 경쟁력 비교 평가도 국내 다른 지방에 비해 높다(21.6%)보다 낮다(35.8%), 외국 농산물에 비해서도 높다(26.3%)보다 낮다(46.3%) 의견이 더 앞섰다.

제주 농업 개선사항으로는 1∼3순위 중복응답의 경우 정부의 시책 개발과 지원 규모(63.2%), 비효율적인 산지유통처리체계(52%) 순, 1순위 만으로는 물량 위주의 생산활동(19.5%), 영세한 경영규모(18.8%) 순으로 지적했다. 지방정부의 각종 정책사업 평가도 농업생산기반 정비 45.28점(100점 환산점수), 농외소득 증대 34.37점 등으로 낮게 조사됐는데 과거 지방정부의 시장 개방 대응이 적절치 못한 이유로는 자치단체장의 관심 부족(28.3%), 중앙정부 지원 부족(20%) 등을 꼽았다.

비농업인 대상 조사에서도 시장 개방이 제주지역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63.7%, 제주농업 영향과 관련 87.6%가 각각 피해를 예상했다.

제주농업 경쟁력 정도에 대해서도 낮다(61.3%), 앞으로의 경쟁력 변화도 낮아질 것(48.4%)이라는 응답이 많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농업 경쟁력 강화 역할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51.2%), 잘못하고 있다(45.8%) 순인 가운데 농업 투·융자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 증가시켜야한다(70.8%)는 입장이 감소시켜야한다(7.8%)는 입장보다 많았다.

한편 이날 유영봉 제주대 교수는 기존 농정체계로는 개방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 생산과 농촌 개발, 아름다운 농촌다움의 가치 증대 등을 강조했다.<김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