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도.시.군 인사교류
꽉 막힌 도.시.군 인사교류
  • 송용관
  • 승인 200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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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각 시.군 간 인사교류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시.군 간 인사교류는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위축되고 있다.

물론 민선 이후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1시간 생활권인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이 같은 현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사교류가 꽉 막히다보니 공무원들의 자기 계발 부족은 물론 질 저하, 자치단체 간 업무 협조 및 상호 배려도 사라지면서 국제자유도시 제주 개발에도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한 번 발령나면 언제 다른 자치단체로 이동될 지 보장되지 않는 데 있지만, 임용권자인 단체장의 사람 가려쓰기 인식과 굳이 새로운 곳에 갈 필요가 있느냐는 공직사회 인식 확산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민선 이후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는 전체적으로 100명 정도 이뤄진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많아야 수십명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도와 제주시.북제주군도 마찬가지지만 도와 서귀포시.남제주군의 인사교류를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반영하듯 서귀포시와 남군 공무원들 중에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인사교류를 기대하며 10~20년 이상 근무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실제로 매년 제주도와 서귀포시.남군 간 이뤄진 인사교류는 10명도 채 안 되고 있고, 올해는 전무하다. 서귀포시와 남군 일부 공무원은 매년 상대적으로 승진 자리와 출.퇴근 등의 문제로 도 등 산북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데 반해 1대1 교류원칙상 다른 자치단체에서 산남 전출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어느 정도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선 사실상 아무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민선 자치단체마다 특수한 상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와 4개 시.군 간 인사교류는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기대 만큼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인사교류로는 공무원들의 사고의 폭과 지자체 간 정보교류나 업무 협조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이 같은 점 때문에 산남지역 공무원들과 뜻있는 인사들은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비교 자체가 무리일지는 모르지만 현 시점에서 도내 교원 인사제도는 도내 공직사회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교원은 원칙적으로 제주시지역에서 6년 이상 계속해 근무할 수 없고 이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제주시 이외의 다른 시.군 학교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시 제주시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같은 과목의 교원과의 점수 경쟁을 해야만 하는 게 교원인사의 규정이다.

제주시 편중에 따른 분산책이지만 거의 모든 교원들이 이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물론 민선시대에 교원인사식의 제도를 행정공무원에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행 행정공무원의 인사교류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너무 많아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다.

예로부터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인사를 잘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수 있다는 뜻일 게다. 도와 4개 시.군 간 인사교류만 잘된다면 자치단체 간 상호 협조 및 생산성 향상은 물론 공무원들이 소속 자치단체의 이익만이 아닌 공동의 이익으로 국제자유도시 제주 개발에 나설 게 분명하다.
제주는 지금 국제자유도시 제주 개발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

도내 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들의 상호교류로 공동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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