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6일 제252회 임시회를 속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 감사위원회, 문화관광교통국, 도관광협회, 친환경농축산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등을 주문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창식 의원은 “도정을 견제해야할 언론과 학계, 의회가 제주도의 예산 지원 등으로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한 뒤 “감사위원회도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다. 인사의 독립성 등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관홍 의원도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이 있다”며 “감사위원회를 제3의 기관이나 도의회 직속으로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오옥만 의원도 “감사위원장 임기가 보장되지 않아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박명택)에서는 도관광협회와 제주관광공사간 업무 조정, 관광객전용 카지노 타당성 용역이 도마에 올랐다.

오영훈 의원은 도관광협회 조직과 관련 “내근직 18명, 공항안내소 18명, 홍보사무소 7명, 계도반 3명 등 모두 46명인데 제주관광공사와 업무 조정과정에서 인력과 예산이 중복`안되느냐”고 지적했다.

김순효 의원은 또 관광객전용카지노 타당성 용역과 관련 “제주에 적합한 모델 제시 등을 통해 도민 뜻과는 관계없이 의도적으로 추진하는게 아니냐”며 “도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희현 도관광협회 상임부회장은 “관광협회가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관광사업자 관련 마케팅은 계속 하기로 했다. 홍보사무소 7명만 관광공사에 이관될 예정”이라며 “카지노 용역은 9월 26일까지 공청회 4회, 설문조사 2회 등을 거쳐 보고회를 갖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농수축 ·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한영호)에서는 제주형 밭농업직불제 시범사업이 쟁점이 됐다.

양승문 의원은 친환경농축산국 업무보고를 받고 “밭농업직불제 지불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작목별로 조수익을 분석, 합리적 가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또 “제주도는 현재 2006년 당근 소득기준의 5％ 수준인 ㏊당 25만원의 지불단가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 금액은 당근을 제외한 양파, 양배추 재배 농가 평균 조수익의 20％도 안되는 액수”라며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성근 친환경농축산국장은 “재원확보가 관건”이라며 “대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