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는 제주 해군기지 관련 김태환 지사의 ‘크루즈항 안될 경우 중대결심’ 발언을 놓고 ‘정치적 제스처’보다는 “도민 여론 수렴과 도민 이익 극대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봉식.오옥만 의원은 제252회 임시회 7일째인 17일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받고 “이미 15만톤 이상 크루즈 2척이 접안할수 있는 시설이 계획돼 있지 않느냐”며 “중대결심은 강정 주민들의 갈등을 피해가려는 술수라는 생각이 든다. 정치적 제스처”라고 주장했다.
강창식 의원도 “해군기지 부지규모가 당초 39만 6000㎡에서 올해 6월 48만㎡로 늘어났고 소요 예산도 8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크루즈 접안 등 시설을 고려했기 때문이 아니냐”며 “다 된밥에 무슨 중대결심이냐”고 지적했다.
신관홍 의원은 “업무보고를 ‘민군복합형 해군기지 건설 지원’으로 한 것은 해군 입장에서 정리하는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은 “국회 부대조건인 크루즈 공동활용을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달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도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도민들은 군항보다는 민.군 복합항이 제주 이미지에 맞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장동훈 위원장 등 의원들은 또 “제주도가 도의회를 무시하지 말고 함께 도민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 국장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조사’ 중간점검회의 결과 공개를 요구했지만 ‘비공개’로 일관, 양측간 논쟁이 오갔다.
현우범 의원은 “제주도 미래에 관한 사항이고 공무원 힘이 부족하면 도민 힘으로 관철시켜야 한다”며 “확정되기 이전에 사전에 도민에 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오옥만 의원도 “유신시대도 아니고 국가 기밀도 아닌데 납득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국장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이달말 용역이 완료될때까지는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아직 결론이 안났고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이다. 경제성 분석을 놓고 검증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