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도의회 예산안 시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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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상임위서 지역구 사업 예산 무더기 증액 ‘논란’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편성 방향, 예산 배정 등을 놓고 집행부와 도의회간 ‘시각 차’가 표출되고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는 제252회 임시회 8일째인 18일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건전 재정’보다는 ‘경기 부양’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현우범 의원은 “경제가 불황일 때는 팽창예산을 세우고 호황일 때는 긴축예산을 세우는 게 기본”이라며 “그런데 제주도는 이번에 지방채를 상환하는 데 209억원을 계상했다. 제주경제상황을 우습게 보고 있고 경제정책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전날에도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 한기환 의원 등이 이같이 주장, 상임위 소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 보전 지출 예산 182억원 중 63억 1000만원을 삭감했다.

행자위에서는 또 고봉식 ·신관홍 의원 등이 “고유가 대책, 서민경제와 경제활성화 분야 예산 배정이 부족한 반면 업무추진비, 시책사업비, 경상비는 과도하게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오옥만 의원도 “본예산 등 본회의에서 통과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경우가 많은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양만식 경영기획실장 등 제주도 관계자들은 “지방채 상환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추경때 우선 채무를 갚을수 있도록 한 것이며 내년도에 그 이상의 투자 예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의한 10% 예산 절감을 했으며 정부 기준 한도내 업무추진비를 편성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세출예산 66억여원을 삭감한 가운데 이례적으로 예비비 편성 없이 지역구 개발사업에 ‘올인’하다시피 각종 사업비로 전액 증액,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 문대림 위원장과 소속 상임위원인 오종훈 ·위성곤 ·하민철 ·한기환 ·허진영 의원 등 지역구마다 도로 개설, 인도 정비 사업 등이 무더기로 증액,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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