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무시한 경마산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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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매출 총량 축소 등 …마필산업 붕괴
마사회와 도내 마필농가들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마련한 경마 관련 규제방안에 대해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사감위는 현재 ‘사행산업 건전 발전 종합계획’의 초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사감위 자체 심의·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계획안은 매출 총량 축소 규제, 장외발매소 단계적 이전·축소, 온라인 경마 베팅 축소 또는 폐지, 경마고객 전자카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마사회 등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사감위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마필생산 농가와 경마공원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마사회는 사감위의 현행 초안대로 경마산업에 대한 규제가 이뤄질 경우 제주경마공원의 매출이 한해 5196억원에서 1166억원으로 40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세수는 한해 593억원에서 186억원으로 407억원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마사회와 도내 농축산 단체들은 “FTA시대를 맞아 새로운 1차산업 성장동력으로 각광받는 마필산업의 붕괴는 물론 자칫 지나친 규제에 따른 사설경마의 기승 등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아울러 마필농가들은 “경마산업을 주도하는 선진국들도 이와같은 지나친 규제와 간섭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제주도와 부산시, 경기도, 경남도 등 4개 광역시·도는 지난 24일 사감위 규제정책과 관련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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