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양창수 서울대 법대교수 대통령에게 제청
제주 출신 첫 대법관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이용훈 대법원장은 2일 양창수(56·연수원 6기·사진) 서울대 법대 교수를 새 대법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학계 출신이 대법관으로 제청된 것은 물론 제주 출신이 제청된 것 또한 사상 처음이다.
제주시 도남동 출신인 양 대법관 후보는 제주북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상경해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압하고 16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 민사지법·형사지법·부산지법 판사를 거쳐 1984년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된 뒤 1985년 서울대 법대로 자리를 옮겼다.
양 후보는 5년 남짓 판사로 재직한 뒤 서울법대로 자리를 옮겨 20여년간 민사법을 연구 강의해 온 한국 민법학의 최고 권위자이다.
처음 민법을 접하는 법학도들에게 인기있는 ‘민법입문’과 ‘민법연구’ 등을 저술했고 ‘민법주해(전 19권)’ 편찬에도 적극 관여했으며, 1999년부터 법무부 ‘민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겸 총괄간사로서 민법 재산편 전면 개정작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법학계의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한국민사법학회 회장과 민사판레연구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국가석학’ 15명 중 1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양치종 전 제주도교육감이 부친이며 가족은 부인 권유현씨(53)와 1남 1녀로 아들 양승우씨는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재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양 후보자는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되는데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사례는 한 번도 없어 제주 출신 첫 대법관 탄생이 확실시 된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김황식 대법관이 감사원장에 내정돼 사직함에 따라 40여명의 후보를 공개 추천받은 뒤 구욱서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신영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 오세욱 광주지방법원장 등 4명을 지난달 31일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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