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들어 이른바 ‘신용카드 규제’를 종전보다 대폭 강화했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이 현금서비스 이용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곧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카드 빚을 둘러싼 갖가지 범죄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부의 신용카드 규제가 시행된 이후 갖가지 부작용이 줄어들고 있을까.
한국은행 제주본부(본부장 박간)가 최근 발표한 ‘최근 제주지역 은행계 신용카드 이용현황’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제가 적어도 신규 카드 발급과 현금서비스 이용액을 줄이는 데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용카드 규제 내용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현금서비스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시키고 가두 카드회원 모집행위를 사실상 단속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자 실명 공고와 함께 일부 영업정지 및 임직원 문책도 이뤄진다.
지난 3월부터는 모집인을 여신협회에 등록토록 했고 모집인 자격요건도 강화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 발급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도록 했고 갱신과 대체 발급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에다 연체대금 강압적 회수 금지, 카드회원과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 책임 대폭 강화, 카드 발급시 소득 유무 확인 철저 등 각종 형태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변화 추이
지난 5월 말 기준 제주지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는 34만2692장. 지난해 말 34만1549명에 비해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0년 한 해 동안 34.6% 증가하고 2001년에 전년 말에 비해 44.4%나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다.
월평균 신규 발급 건수도 지난해 8756장에 달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229장으로 크게 줄었다.
신규 발급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제주지역 경제활동인구 1인당 보유 카드 수도 1.2장에 그쳤다. 이것은 지난해와 같은 수치다.
신용카드 이용금액도 변화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 1월부터 5개월 동안 도내 신용카드 회원들이 이용한 금액은 8785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259억원에 비해 40.4%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년에 비해 94.7%, 2000년 한 해에는 102.3% 증가했다. 그러한 증가세가 올해 들어 현저하게 둔화된 것이다.
특히 현금서비스 이용액 증가율은 2000년 133.7%, 지난해(1~5월) 127.9%에서 올해에는 34.2%로 낮아졌다.
또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율은 평균 9.6%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5월 한 달 동안에는 7.3%로 급격하게 하락했다.
이 같은 수치를 놓고 신용카드의 부작용을 잠재웠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신용카드 규제가 무분별한 카드 발급과 이용을 억제하고 연체율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