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때문에 8월이 더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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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명박 정부가 제 갈 길을 제대로 찾아갈려나 했다.

그러나 허둥지둥 하는 것은 여전하다. 물론 하루아침에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선진국을 지향하면서 정책은 과거로 달려가고 있으니 걱정이 태산이다.

툭하면 하는 일이 군사정권 이후 처음으로 하는 일이다.

이번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총대를 멘 모양이다.

교과부는 올해 을지연습기간(18일~21일)에 전국 초겵傘ㅀ?학교장 4300여 명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처럼 전국 초·중·고 교장에 대한 안보교육은 1980년대 군사정권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이라고 한다.

교과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학교장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안보관을 심어주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다가 고교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련교육이 부활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6월 전국 읍·면·동장 3300여 명을 한 곳에 집합시켜 미국산 쇠고기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이 때에도 이 같은 일은 군사정부 이후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툭하면 집합시키는 군사독재시대의 한 장면이 자연스레 떠올려진다.

한 뿌리에서 난 형제가 아니랄까봐 교과부의 행태에 국방부가 힘을 보탰다.

이달 초 국방부는 책 23종에 대해 불온서적이라는 붉은 딱지를 붙였다.

여기에는 제주출신 소설가 현기영씨가 쓴 ‘지상에 숟가락 하나’도 포함됐다.

‘지상에 숟가락 하나’는 사실 소설이라기보다는 작가 자신의 성장사다.

또한 시대 이야기가 함께 그려진 일기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을 찬양했다는 게 국방부의 의견이다.

또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도 국방부에 의해 반정부·반미도서에 뽑혔다.

자유무역과 세계화에 따른 음지를 지적한 책이다.

세계적 석학자이며 미국의 양심이라는 노엄 촘스키는 이 책에 대해 “독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생생하며 풍부하고 명료하다”고 격찬했다.

국방부장관은 영국에 갈 기회가 있으면 케임브리지대학에 한 번 들러 그곳 교수들에게 “내가 수장으로 있는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이 책을 반정부·반미도서로 뽑았다”고 자랑해보시라.

그곳 교수들은 국방부장관의 탁월한 지적 능력에 감탄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불온서적으로 선정한 책들이 지금 시중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황우석씨와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과학지식을 높이는데 한 몫 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국방부가 국민들의 독서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한 몫 한 셈이다.

쉽게 말하면 헛발질 한 게 골인 된 셈이다.

그런데 여기 자책골에 신이 난 기관도 있다. 경찰청이다.

지난 달 촛불 정국 타개책을 위해 정부 지지세력 복원 방안을 수집하라고 전국 경찰서에 지시해 이명박 정부 골문에 자책골을 넣었던 경찰청이 또 한번 자책골을 넣었다.

경찰청은 지난 6일 경찰이 시위사범을 검거할 경우 시위사범 1인당 2만원이나 상품권을 주고, 구속될 경우 5만원의 성과급을 주기로 한 바 있다. 국민의 반발로 철회가 됐음은 물론이다.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는 이 정부의 민주의식이 이 수준이다.

우리나라에는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때 우리나라를 찾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받아들였으면 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조용한 독재보다는 시끄러운 민주주의가 낫다.”<박상섭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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