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개원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최종 인가를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최종 현지 실사가 지난 18일부터 3일 동안 제주대학교 등 전국 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종 설립인가 결과가 이번주 중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교과부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로스쿨 인가 대학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25개 예비인가 대학 모두 본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대는 내년 로스쿨 개원을 기정사실화하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입시설명회를 갖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간 제주대의 로스쿨 준비과정과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준비과정 및 현황= 제주대는 제주도민을 비롯한 도내 각급 기관·단체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2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에 선정됐다. 예비인가 기준에 맞춰 지난해 부터 검사와 변호사 출신 법조실무 교수 채용에 나선 제주대는 최근까지 전임교수 26명과 연구조교 24명을 확보한데 이어 모의법정, 법학전문도서관 등 각종 교육시설 공사를 마치고 법학도서 및 각종 기자재 구입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법무법인 정평, 법무법인 광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제주지방변호사협회 등과 실무수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서울대학교, 미국 조지메이슨 로스쿨, 하와이 마노아 대학 로스쿨, 일본 소카대학 법과전문대학원 등 국내외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맺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제주은행 등 도내 유관기관과 재정 지원 협약을 맺고 향후 10년 간 매년 10억 5000만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향후 과제= 제주대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교과부의 배려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2월 교과부가 공개한 로스쿨 예비인가 신청대학 점수에 따르면 제주대는 지방권역에서 신청한 17개 대학 중 13위에 그쳤다.
교과부는 지방권역 선정 10개 대학을 선정하며 제주대인 경우 종합순위가 아닌 지역 안배 차원에서 예비인가 대학에 포함시켰다.
교수진, 교육 과정, 사시합격자 배출 인원, 장학 재원 등 로스쿨 운영에 따른 제반 교육 여건이 제주대가 타 대학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이에 따라, 제주대 일부 구성원들과 도민들 사이에 제주대가 경쟁 상대에 있는 타 대학 로스쿨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추가 교수진 확보 등 지속적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 신입생 유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