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처리 사례
외국의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처리 사례
  • 오재용
  • 승인 200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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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중남미 인권 침해 심각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대한민국 역사상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건 가운데 정부 차원의 위원회가 구성돼 공식 보고서를 채택한 유일한 것으로 기록됐다.

특히 과거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가 구성된 국가는 26개국이고, 이 중 14개국에서 16개의 보고서가 채택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가 사건에 얽혀 있는 이해관계로 인해 진실규명의 결말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작업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선 해외 사례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은 진상 재조명에 50여 년이 걸린 대만 2.28사건이다.

장제스(蔣介石) 철권 통치에서 제대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2.28사건은 게엄령이 해제된 1987년 이래 다시 조명을 받은 지 10년 만에 대만정부가 진상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그리고 배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2.28기념비 비문과 관련한 유가족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은 1989년 11월 2.28사건의 연구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매듭의 실마리를 풀었다.

1992년 행정원은 사건의 책임규명은 생략한 채 ‘2.28사건 연구보고’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28사건으로 인한 사망.실종자 수를 1만8000~2만8000명이라고 기록했다.

1995년 2월 28일 마침내 대북신공원에 2.28기념탑과 기념비가 건립됐다. 리덩후이 총통은 정부를 대표해 정식으로 사과했다. 곧이어 ‘2.28사건 처리 및 보상 조례’가 통과, 시행됨으로써 수난자에게 최고 600만원(한화 1억8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1974년 우간다는 대통령의 후원하에 1971년 1월 25일 이래 우간다의 실종자탐색위원회를 구성해 보고서를 발행했고, 현재 이와는 별도로 1986년 인권침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실규명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아르헨티나 역시 1983년부터 1984년까지 대통령의 후원으로 실종자 국가위원회(일명 사바토위원회)를 꾸려 진실규명과 함께 보고서인 ‘눈까마스’를 발간하는 성과를 냈다.

우루과이 실종자 상황과 원인을 위한 조사위원회(1985년)를 비롯해 짐바브웨 조사위원회(1985년), 칠레 진실과 화해국가위원회(일명 리티그위원회.1991년), 차드 전 대통령 하브레 가족과 일당이 저지른 범죄조사위원회(199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전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고소한 죄수 구속자들에 대한 조사위원회(1992년).ANC에 의한 죄수와 구속자 인권침해와 통합범죄조사위원회(1993년), 엘살바도르 진실위원회(1993년), 르완다 인권침해 국제조사위원회(1993년) 등이 진실규명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독일의 경우 1992년 독재권력의 역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보고서 작성작업을 진행 중이고, 이디오피아 역시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1993년 특별검사사무소라는 명칭의 위원회를 구성해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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