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제주 - (21)4·3사건 진상보고 이후 과제는
집중진단제주 - (21)4·3사건 진상보고 이후 과제는
  • 홍성배
  • 승인 200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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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추가 선정·평화공원 조성 정부 지원 절실

정부가 확정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4.3사건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낸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은 큰 가닥을 잡게 됐다.

4.3사건 희생자 선정과 명예 회복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인 평화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해 알아본다.

보고서 희생자 3만명 추산
수형인 등 제외자 포함해야

▲4.3사건 희생자 선정=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고건 국무총리.이하 4.3중앙위원회)에 신고된 4.3사건 희생자는 1만4028명이다.
사망자는 1만715명, 행방불명인 3171명, 후유장애인 142명이다.
이 같은 신고인 수는 이전에 이뤄졌던 제주도의회의 신고인 1만2243명보다 1785명 늘어난 것이다.

특히 2000년 6월 8일부터 이듬해 1월 14일까지 이뤄졌던 신고기간에 9258명이 신고됐고, 이후 2001년 3월 2~5월 30일 실시된 추가 신고기간에는 659명이 신고됐다.

그러나 진상조사보고서에도 밝혔듯 극심했던 연좌제의 피해 때문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신고를 기피했거나 연고가 없어 신고하지 못한 경우, 일가족이 다른 지방으로 이주한 경우 등으로 제때 신고하지 못한 경우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현재 79명이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야 희생자 신고를 함으로써 접수조차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진상조사보고서는 발발 원인을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지만 남로당 제주도당의 단독 무장봉기로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도민과 유가족들을 괴롭혀왔던 ‘레드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신고를 기피했던 유가족들도 희생자 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에게도 명예 회복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 신장과 민주 발전 및 국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4.3특별법 제정 취지를 감안할 때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희생자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진상조사보고서는 신고된 희생자 수, 각종 자료, 당시 인구변동 통계 등을 감안해 4.3사건 인명피해를 2만5000~3만명으로 추정했다.
4.3중앙위는 내년 말까지 희생자 결정을 마칠 예정인데, 현재까지 결정된 희생자는 2778명으로, 전체의 19.8%에 그치고 있다.

특히 억울하게 희생된 수형인과 후유장애인들의 경우 아직까지 희생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돼 이들의 조속한 명예 회복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4·3평화공원 조성사업 난항
초기 집중적인 예산 지원 필요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3일 제주시 봉개동 현지에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하는 제주4.3평화공원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도민 화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2만평 규모의 4.3평화공원 조성사업에는 2008년까지 총 993억원이 투입된다.

이날 기공식을 갖는 1단계 사업은 연말까지 112억원이 투입돼 상징조형물.위령제단.위령광장 등 위령공간 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은 4.3중앙위의 심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은 데다 사업비도 제때 지원되지 않아 도민과 유가족의 불만을 초래해 왔다.

더욱이 4.3중앙위는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4.3역사관, 4.3문화센터 등 881억원이 투입되는 2단계 공사의 경우 사업계획조차 확정하지 않아 4.3 영령들의 추모 의지에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2단계 공사의 경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들여 2008년 완공한다는 장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진상조사 결과, 제주4.3사건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이자 과오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규정됨에 따라 정부는 억울하게 희생된 4.3 영령들을 추모하는 4.3평화공원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초기에 집중적인 예산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도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의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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