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정부 실천 중요…희생자 추가 신고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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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욱
행정자치부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장


지난달 29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주4.3사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실로 사건 발생 55년 만에 정부가 인정한 첫 ‘4.3종합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단순히 4.3을 규명했다는 범주를 뛰어넘어, 한국 역사상 특별법에 의거해 작성된, 과거 사건에 대한 최초의 정부 진상조사보고서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한 달 이내에 발간된다. 그리고 6개월의 시한을 정해 결정적인 새로운 자료나 증언이 나타나면, 추가 심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했다.

이 보고서의 결과를 토대로 진상조사보고서기획단은 4.3 피해사실에 대한 정부 사과 등 7개항을 건의했다. 위원회가 이를 수용, 정부 관련 부처에 이관해 검토해 나갈 것이다.

7개항의 건의안은 정부 사과 외에 △추모기념일 지정 △평화와 인권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 △4.3평화공원 조성 적극 지원 △생계 곤란 유족 실질적 생계비 지원 △집단매장지 유적지 발굴 지원 △진상 규명 및 기념사업 지원으로 짜였다.

앞으로 정부 관계 부처와 협의하면서 이런 건의 내용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다. 이번에 확정된 진상조사보고서는 이런 작업에 탄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4.3위원회가 하는 일은 진상 규명과 희생자 심의.결정, 위령사업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사업인 진상 규명은 이번에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됨으로써 큰 가닥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업인 희생자 심의.결정도 총 신고자 1만4028명 중 이미 2778명에 대한 희생자 확정 발표를 한 바 있다. 이 희생자 심의.결정은 2004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희생자 추가신고기한 설정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위령사업은 3일 4.3평화공원 조성사업 기공식이 열림으로써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하게 된다. 제주시 봉개동 12만평 드넓은 벌판에 조성되는 4.3평화공원은 반세기동안 가슴속으로 삭혀오던 유족과 제주도민들에게 미래를 향하는 화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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