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위, 제주시교육청 감사 결과
학교내 폭력 사건이 상급 기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최근 제주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72건을 적발해 시정 14건, 주의 33건, 권고 5건 등의 조치를 취하고, 20건을 현지처분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분상 조치로 관련 공무원 10명 문책(경고 7명, 주의 3명)과 기관경고 조치를 했으며 940만 7000원을 회수토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학교폭력 추진 및 지도감독소홀로 29건의 학교폭행사건이 발생했으나 이 가운데 12건은 교육장에게 보고되지 않았으며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나 29건 중 4건은 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심의사항 이행소홀(5개교), 발전기금사용용도외 집행 및 운용소홀(12개교), 발전기금 집행 및 계약방법 부적정(5개교), 발전기금 기탁서 사용용도 지정 소홀(3개교)등이 적발됐다.
또 감사위는 학교 시설 공사와 관련해 학교다목적 강당 및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증축공사 미시공 부분 정산 미 이행, 학교 태풍피해시설 복구공사 설계 검토 소홀, 인도블럭 미시공 공사비, 자갈 미포설 시공부분 공사비, 관목류 미이식 공사비 등 과다지급분 총 830만 7000원을 회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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