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열린 국회 상임위에서 그동안 일체 공개하지 않았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를 제한적으로나마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교과부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측에 따르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날 현안 질의 과정에서 조 의원이 "(지역간 성적 격차 분석을 위해) 수능 원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자 "사회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수능 원자료는 수험생의 인적사항과 원점수가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고교별, 지역별 점수 차이가 드러날 수 있어 그동안 교육당국이 철저히 비공개 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일부 대학교수나 국회의원들은 정확한 학력 실태 파악을 위해 수능 원자료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 펴왔다.
조 의원 역시 교수 시절인 2006년 수능 원자료를 공개하라며 당시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성적 공개' 판결을 얻어낸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교육부가 대법원에 상고해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안 장관이 수능 원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교과부는 "일반에 `공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 의원에게만 `전달'하겠다는 뜻"이라며 의미가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수능 원자료가 일반에 공개되면 학교 서열화와 이로 인한 학교교육의 파행, 사교육 조장 등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판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조 의원이 계속 요구를 했기에 제공하기로 한 것이지만 학교별 성적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다는 약속 하에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무리 국회의원 개인에게 `참고용'으로 전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자료가 공개되면 어떤 식으로든 자료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조 의원 측은 "단지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서 수능 원점수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며 교과부와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 의원 측은 "수능 원자료를 통해 학교별, 지역별 성적을 정확히 분석해 성적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원자료 그대로 외부에 공개하는 일은 없겠지만 연구자들에게 제공해 연구를 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료를 갖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 의원 측의 말대로 원자료 자체는 공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자료가 가공돼 학교별, 지역별 학력 격차 정보가 외부로 알려질 경우 학교 서열화 논란과 이에 따른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의 판결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원자료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