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범죄, `솜방망이 처벌'"
"공무원 직무범죄, `솜방망이 처벌'"
  • 제주일보
  • 승인 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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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건 중 1건꼴로 기소..경찰 최다"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 직무관련 범죄의 기소가 20건 당 1건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2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 기관별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기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검찰에 접수된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는 모두 3천661건이나 기소는 194건, 5.3%에 그쳤다.

일반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평균 35%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비율인 셈이다.

최근의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을 보면 2006년 6.2%, 2007년 5.0%로 역시 낮았다.

기소 종류별로는 불구속 기소가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구속 기소가 55건, 약식 기소가 45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33건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했고 전라남도(23건, 11.8%), 경기도(21건, 10.8%), 서울시(18건, 9.2%) 등이었다.

또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접수건수 역시 경찰청이 1천90건(29.7%)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법무부(857건, 23.4%)가 뒤를 이었다.

신 의원은 "공무원 직무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지나치게 낮다"며 "사법부는 신분에 따른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적용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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