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마인드 확립, ‘투자자 환대’ 분위기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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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미래를 향해뛴다-지상 대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3년째를 맞고 있다. 그동안 3단계 제도개선을 거치면서 수많은 규제가 완화됐고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국방, 외교, 사법을 제외한 모든 권한의 이양과 필수 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의 철폐는 아직도 요원하다. 특히 이명박 정부 태동 후 자율과 경쟁에 근간을 둔 ‘창조적 실용주의’와 ‘5+2 광역경제권 개발 구상’으로 전국이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지위가 도전을 받고 있다. 제주일보는 이에 따라 창간 63주년을 맞아 산·학·연·관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에 대한 지상대담을 통해 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 봤다.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 현재의 특별자치도 여건을 어떻게 보나.

▲ 김창희 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철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이사장=이명박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창조적 실용주의로 대변되는 개방 및 규제완화 지향의 정책 추진으로 경제특구 및 타 지자체와의 경쟁심화 등 위기요인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신성장동력 22개 사업’ 등을 살펴보면 특별자치도에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장=새 정부가 규제개혁에 상당히 호의적인 점을 기회로 활용하여 4단계 제도개선에 있어서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비롯하여 그동안 중앙정부가 부담스러워서 수용하지 않았던 제도개선 과제들을 다시 한번 추진할 계획이다.

▲허향진 제주발전연구원장=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전략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임을 공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주는 이미 정부에서 특별자치도로 지정하여 핵심전략들을 추진하여 왔고, 제주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개발하고 설득해 나간다면 제주도에 대한 집중투자 및 다양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권한 이양과 제도개선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보완 과제는.

▲ 김철희 JDC 부이사장.
▲양덕순 제주대 교수=카지노 설치에 대한 권한은 누락됐지만 관광3법에 대한 일괄이양이 된 것처럼 모든 권한과 사무에 대한 포괄이양이 필요하다. 특히 법인세율 결정권, 전도 면세지역 설치에 대한 권한 등이 우선적으로 이양돼야 한다. 자주재정권 확보도 중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홍콩특별행정구처럼 육지와는 다른 제도와 법률의 적용이 가능한 ‘1국2체제’ 추진이 필요하다. 때문에 헌법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지위 규정이 필요하다.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장=지금까지 제도개선으로 얻어낸 1300여 건의 권한이양·특례들은 분명히 특별자치도와 특별법이라는 근거가 없었더라면 이루기 힘들었을 과제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했던 국제자유도시의 특성을 갖추는 데는 상당 부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당초 기본구상을 토대로 특별자치도 추진의 큰 틀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국제자유도시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허향진 제주발전연구원장=중앙과 제주특별자치도 간 권한배분은 향후 대한민국 지방분권을 위한 큰 틀에서 선험적이고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현 교부세 3% 법률 규정에 대한 수정과 균특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제주계정을 통한 재정확보 방안 마련도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김철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이사장=특별자치도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제도적 여건과 창조적 도전이 상호 연계되어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시스템임을 명확하게 인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BIG 3’에 도정 및 전 도민의 역량을 집중하여 전략적·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4+1 핵심산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요건은.

▲ 양덕순 제주대 교수.
▲허향진 제주발전연구원장=신성장동력 산업은 기존 기반산업과의 연관관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선정·육성돼야 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관광·농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산업을 찾아야 한다.

결국, ‘교육’, ‘의료’, ‘BT’ 등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주의 산업정책은 관광-교육-의료산업 간, 그리고 농업-BT산업 간 연관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김철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이사장=4+1 핵심산업의 완성으로 자생적 성장동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자본유치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확실한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제주의 기초투자 환경이나 인프라를 개선하는 선순환구조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4+1 핵심산업 육성, 결국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위한 성공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양덕순 제주대 교수=산업구조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미래학자 피터 트러커는 21세기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교육과 의료산업을 제시했다. 따라서 제주지역에 교육과 의료산업을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다각화 하겠다는 방향 설정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제주 지역적 여건을 감안했을 때 그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은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이다.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기초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도적 개선에 있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도민적 합의이다.

-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것은.

▲ 허향진 제주발전연구원장.
▲허향진 제주발전연구원장=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역량 강화는 구호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학습,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일정부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 주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양덕순 제주대 교수=논의와 타협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조정역할이 요구된다.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저변의 목소리를 수합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형식적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체’ 구성을 통해 통합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장=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객관적인 틀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본다. 이후에 그 틀에 비추어 해당집단의 과거행태를 진단하고, 방향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여러 접근방법 중 지역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 활용, 오피니언 리더와 도민사회의 새로운 관계 모색 등의 과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전략 프로젝트의 진단과 성공 가능성은.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장=핵심프로젝트는 관광 등 핵심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착공·사업 승인 등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에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투자 인센티브의 확보, 사업기획·집행면의 차별화, 국비 등 재원조달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핵심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제도개선과 역량강화에 보다 집중할 것이다.

▲김철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이사장=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들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발사업의 특수성과 투자유치 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적이 다소 늦어진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하나 가시적 성과들이 창출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프로젝트들은 현재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내·외부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추진할 것이다. 쇼핑아웃렛 사업은 전도면세화와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양덕순 제주대 교수=시대적 상황에 맞게 선도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 작업과 방향에 대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적은 프로젝트는 과감히 폐기하는 대신 역외금융센터 같은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새롭게 편입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자본들이 국제자유도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개발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개방마인드 확립을 통해 진정으로 투자자를 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대담 정리=김승종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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