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고석만.김현철)은 8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를 도의회 소속으로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제3의 기관으로 완전 독립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감사위가 인사권자인 도지사의 그늘에 있어 감사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서 감사위의 조직을 집행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계를 비롯해 도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이부 학계나 도의회를 중심으로 감사위를 도의회 소속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그러나 “감사위를 도의회 소속으로 둘 경우 또 다른 권력 집중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럴 경우 도의회는 입법기능과 함께 행정업무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감사기능까지 장악, 무소불위의 도의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특히 “도의회가 감사권을 이용해 집행부에 대해 과잉조사나 요구 등 다양한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정치적 중립성까지 보장받아야 할 감사위가 자칫 정치적인 논리에 휘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주경실련은 “감사위를 집행부뿐 아니라 도의회 등 모든 기관에서 완전 독립된 제3의 기관으로 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이와 함께 감사위원장을 비롯해 감사위원의 임기, 선출방법, 사무국 인사의 독립성, 감사요원의 전문성, 직제개편 등 종합적인 위상 정립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경실련은 또 보완대책으로 도의회에는 집행부의 특정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특정사안 감사요청권’을 부여하는 대안 마련 등도 제안했다. <신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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