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원천인 지식재산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유기적 제휴 등 협력체제 구축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특허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와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 ‘2008년 제주지역 지식재산권 창출 포럼’에서 조경화 변리사(국제특허법률사무소 미래연 대표변리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권 현황 및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 변리사는 이날 발표에서 “2005년 기준 시도별 내국인 특허출원건수를 보면 제주도는 172건, 내국인 실용신안등록 출원건수는 11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내국인 인구 1만명당 특허출원건수와 실용신안등록 출원건수도 각각 3.2건, 2.2건에 그쳐 가장 열악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조 변리사는 이와 함께 “내국인 디자인출원건수와 인구 1만명당 디자인 출원건수도 각각 47건, 0.8건으로 다른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제주지역은 지식재산권과 산업재산권 모두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제주지역 지식재산권 관련 서비스 산업 역시 열악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변리사업의 경우 2005년 현재 등록 변리사는 3331명인 가운데 제주도를 소재지로 한 변리사는 2명이며, 그나마 이중 제주에 사무소를 둔 변리사는 1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 변리사는 제주지역의 지적재산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산.학.연.관 지역혁신주체의 협력체계가 안정화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변리사는 또 청정 지역 이미지와 지식정보를 활용해 농림축산업과 해양산업을 첨단 바이오산업으로 재편하고 지역의 독특한 환경자원과 문화를 유비쿼터스 기술과 연계한 IT첨단산업으로 육성하는 전략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품질인증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주영 제주대 법학과 교수는 ‘지역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전제, “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진흥을 자치사무로 인식해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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