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사가 직접 변사체를 검시하는 비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검이 검사 직접 검시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의원(한나라당)이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21.5%에 달하던 전국 검찰청 검사의 직접 검시율이 지난해에는 4.5%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올 상반기 제주지검의 검시율은 0.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서울북부지검(8.3%), 수원지검(7.4%), 서울중앙지검(7%)이 상대적으로 높은 검시율은 보였으며 서울남부지검(2.6%), 전주지검(2.9%) 등의 검시율이 낮았다.

형사소송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 의심이 있는 시신이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첨단 지능범죄 추세에 따라 범죄 은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에 의한 검시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자연사나 각종 사고사로 위장된 억울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