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기록 바로잡고 유족 보상 있어야"

제주일보와 KBS 제주방송총국이 공동 기획하는 '집중진단 제주'의 '4.3사건 진상보고 그 이후 과제는'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지난 3일 방송인 유정아씨의 사회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기영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김삼웅 4.3사건희생자명예회복위원, 이성찬 4.3유족회장, 박찬식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전문위원이 참석해 정부의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채택 이후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은 주요 토론 요지.

진상보고서 채택 소감은

▲현기영=55년 만에 정부 차원의 진상보고가 이뤄져 무척 감격스럽다. 군사정부, 독재정부가 지나가고 인권이 살아 숨쉬는 시대가 왔다고 본다.

▲김삼웅=55주년 4.3위령제에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등 오늘을 기점으로 제주도민이 4.3의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본다.

▲박찬식=2년반동안 진상보고서를 작성했다. 막상 진상보고서가 채택돼서 뿌듯함을 느낀다. 보고서가 채택됨으로써 한국 근대사에서 4.3이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이정표가 됐다.

보고서 채택의 의미는

▲박찬식=제주4.3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해 대규모 인명이 살상된 사건이다. 진상보고서 작성의 기본 원칙은 실증적으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자료 교차 검증을 통해 사실 위주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의 큰 핵심은 좌.우익의 충돌과정에서 빚어진 도민들의 피해다.
하지만 인명 살상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증언 채록을 중심으로 희생자가 2만5000~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냈다.

▲김삼웅=4.3중앙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 국무위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진상보고서가 지난 3월 29일 채택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해 문안을 다시 검토해 24개 부분을 수정했다.

▲이성찬=권력자들이 4.3을 왜곡했던 것을 바로잡았다고 본다. 당시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55년의 세월은 그야말로 통한의 세월이었다.
보고서 채택이 명예 회복을 위한 단초가 된다고 생각한다.

▲현기영=4.3진상규명운동이 시민운동 형태로 25년간 계속돼 왔다. 민주화운동과정에서 4.3이 크게 부각됐다. 하지만 도민들의 운동은 수난에 초점을 맞춰왔다. 미흡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진상보고서가 채택됐다. 대통령의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보고서 채택과정에서 아쉬움은

▲김삼웅=1947년 3.1절 시위를 허가받지 않은 가두시위로,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봉기 등 용어 선택에서 수정이 있었다.

▲이성찬=진상조사보고서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4.3의 발발 원인이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로 돼 있다.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가 4.3의 시발점은 맞지만 발발 원인으로 보기는 힘들다. 4.3 발발 원인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무장봉기 원인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현기영=4.3 발발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4.3이 발생하기 1년 전인 3.1절 사건으로 조성된 사회적 긴장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서북청년단의 무차별적인 살상이 원인이라고 도민들은 믿고 있다.
1947년 3.1절 이후 1년간의 상황이 반드시 기록돼야 한다.

▲김삼웅=보고서는 모두 780쪽에 이른다. 이 내용에 4.3의 배경과 과정, 정치사회적인 상황들이 모두 기술돼 있다.
보고서는 진실을 토대로 역사적 시각에서 기술돼 있다.

▲박찬식=4.3의 원인으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가 있었다고 기술돼 있다. 보고서에는 발발 원인에 대한 기술로 광복 이후부터 사회적 상황이 모두 담겨 있다.

앞으로 과제는

▲이성찬=유족 입장에서 이번 위령제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 아쉬웠다. 대통령이 4.3에 대해 사과를 할 경우 군.경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김삼웅=지난 3일 4.3중앙위원들과 대통령이 오찬을 가졌다. 대통령이 진상보고서가 채택되고 6개월동안 진실이 추가 발견되면 수정토록 돼 있어 부득이하게 이번 위령제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박찬식=4.3 당시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도 검토돼야 한다. 강경진압과정에서 도내 중산간 마을의 95%가 초토화됐다.
또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숨져간 수형인들에 대한 희생자 선정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김삼웅=이런 보상이 이뤄지려면 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4.3특별법은 책임자 처벌과 보상문제가 빠져 있고 명예회복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재산상 피해, 유족 생계 보조 등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과서 등의 4.3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현기영=4.3희생자 유족들의 고통은 그동안 계속돼 왔다. 어떤 방법으로든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이성찬=4.3기획단이 정부에 건의한 7개항이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 4.3평화공원 전체 규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평화공원조성사업 규모를 우선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건의안을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