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 악화로 호남·제주 지역에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한나라당) 의원이 배포한 광주고법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 개인파산 신청은 2005년 2천197건에서 지난해 1만6천41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법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3만334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4%의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1만5천892명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한 것으로 집계됐다.
파산자에 대해 청산 후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도 같은 기간 780건에서 7천645건으로 늘어났으며, 일정 규모의 채무를 갚으면 신용을 회복시켜 주는 개인회생 제도 역시 2005년 4천371건에서 지난해 6천894건으로 신청 건수가 증가했다.
이처럼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이 3년간 7배 이상 급증하고 개인회생 신청도 63.4% 증가한 것은 광주ㆍ전남북과 제주의 지역 경제가 크게 열악해졌기 때문으로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파산 신청을 위해 재산을 숨기는 `사기 파산자'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도 경계해야 한다"며 "법원은 파산 선고를 하기 전에 파산관재인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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