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이전.창업 기업 혜택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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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일문일답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3일 제주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소속 9개 신문사와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지방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대책으로는 미분양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좀더 과감한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의 창업과 기업의 지방이전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지방이전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혜택을 좀 더 부여하고 지자체는 값싼 토지의 공급, 인·허가절차의 간소화 등 규제완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손 회장과 가진 일문일답이다.

-미국 금융위기로 한국경제의 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 한국경제가 언제쯤 회복될 것으로 보는지.
△현재의 경제침체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에서 시작돼 유럽 등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면서 경제위기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다만 G7(선진 7개국)과 G20(G7과 신흥시장국가 참여) 등이 전면에 나서기로 합의한 만큼 국제적인 공조에 희망을 걸고 있다. 이르면 내년말부터는 우리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늦어도 2010년 상반기에 회복조짐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노사관계가 외국인투자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외국인투자가 크지 않았다. 세계각국과 비교해서도 외국인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본다. 다만 새 정부들어 다양한 규제완화책이 발표되면서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특히 노사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외국인투자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어찌보면 현재가 노사관계의 전환기라고 본다. 노사분규가 대폭 줄었고, 무분규타결도 많이 늘었다. 여기에 최근의 노사관계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많다. 과거에는 분배 등에 있어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노사가 어떻게 협력해서 하느냐에 관심이 많다.

-국제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야할 정책은 무엇인지.
△사실 행정규제가 각 분야에 걸쳐 산재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위 인·허가라는 게 모두 규제라고 본다. 우리의 경우 제조업은 물론 금융부문도 규제가 많다. 이같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기업규제완화책이 얼마만큼 피부에 와 닿는가'라는 체감수위에 있다. 기업규제가 구체화되기 까지는 법을 고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다. 현재 규제완화정책이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올해 연말께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규제완화를 체감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확대에 힘쓰고 있는데, 향후 기업투자를 어떻게 보는가.
△투자가 늘어나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현정부가 '기업 프렌들리'를 공언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기업투자가 가시화될 것으로 본다.
사실 올해들어 기업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는데,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인한 금융경색으로 인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이 적지않은 애로를 겪고 있다. 일단 올해는 당초 기대만큼의 투자성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점진적으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환율불안이 심화되면서 키코 등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한 수출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키코로 인해 고생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 환율이 떨어지면 피해금액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적극 도와야 한다. 키코 계약만기 청산기일을 연장해 주거나, 금융권이 대출을 늘리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기업들고 자구책마련을 서둘러여 한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면서 경협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 향후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현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을 적대시하거나 반대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남북관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북한이 이에 제대로 응한다면 남북관계는 잘 풀릴 것이라고 본다. 남북경협의 경우 개성공단에 많이 진출해 있고, 앞으로 더많은 기업들이 진출할 것으로 본다. 남북경협도 남북관계 개선과 맥을 같이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경협이 남북간에 상호혜택을 줄 것이라고 보고, 더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들어 정부가 수차례 부동산경기대책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부동산경기회복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을 늘려 부동산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당장은 미분양주택이 급증하고, 건설업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수요를 늘리는게 중요하다. 수요가 늘어나야 미분양사태가 해결될 수 있고 가격안정이 가능하다.
현재 정부는 세제보완과 함께 양도세 완화 및 종부세 완화 등의 대책을 마련한 상태지만 이 정도의 대책으로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양도세 완화폭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는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부동산 문제는 단방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만큼 다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 완화를 비롯해 미분양주택을 사줘야 한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보는지.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라면 그에 걸맞는 지역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지방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건설산업분야를 살리는 게 가장 시급하다. 미분양 주택문제도 건설경기 활성화와 무관하지 않다. SOC투자를 앞당기고,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지방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국내외 투자를 늘리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투자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이를 지켜볼 때마다 '지방자치제를 도입한게 옳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부산·진해, 광양만 등 전국 6개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개발중인데, 투자유치가 생각보다 미흡하다. 세제지원이 미흡하고 각종 규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많은 외국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완화, 세제지원, 정주여건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각종 규제나 애로사항과 관련해 기업들이 대한상의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현재 대한상의에 민간규제개혁단을 두고 있다. 상의 자체인력은 물론 정부와 민간연구소와 연계해 규제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71곳에 달하는 지방 상의를 방문해 애로사항들을 꼼꼼하게 모으고 각종 규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4월부터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함께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어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313건의 규제개혁과제를 정부에 건의해 이 가운데 115건이 해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지방신문공동취재단=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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