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여파 국선 변호인 선임 급증
경제난 여파 국선 변호인 선임 급증
  • 김대영 기자
  • 승인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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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의 여파로 사선 변호인 선임은 줄어들고 국선 변호인 선임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2005년과 2006년 사선 변호인 선임 비율은 각각 22%와 21.5%로 국선 변호인 선임 비율 25.5%, 24.1%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사선 변호인 선임 비율이 19.4%로 줄어들어든 반면 국선 변호인 선임 비율은 31.8%로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도 8월말까지 사선 변호인 선임 비율은 16.7%로 더욱 떨어졌고 국선 변호인 선임 비율은 37.2%로 증가했다.

올해 전국 지방법원 평균 국선 변호인 선임 비율은 27.5%로 제주지역 국선 변호인 선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법원 중 국선변호인 선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청주지법으로 38.1%였으며 제주지법이 두 번째로 높았다.

국선 변호인 선임 사유별로는 빈곤 등의 사유가 80%를 넘어 경제적 이유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사정 악화의 여파가 재판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올해 8월말까지 제주지법 국선변호인 2명이 맡은 사건은 271건으로 월 평균 17건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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