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6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에 논을 보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16명은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여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관보에 게재된 공직자 재산공개자료를 종합한 결과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등 장ㆍ차관급 공직자 16명이 논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은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았는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한 총리는 강원 춘천 서면 금산리 391번지에 1천950㎡ 크기의 논을 소유하고 있으며 강 장관도 경남 합천군 대양면 아천리 251-1번지에 1천460㎡의 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명 외에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만의 환경부장관, 배용수 청와대 부대변인, 천세영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우형식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논을 소유했다.
또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 이병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이영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남인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전옥현 국정원 제1차장, 강희락 해양경찰청장도 논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16명 중 일부는 전국 3∼4곳에 논을 소유하고 있으며 2억∼3억원대에 달하는 값비싼 농지를 보유한 경우도 있었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이 단체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쌀직불금 불법 수령 공직자 명단을 파악하고도 야당의원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며 국민은 이런 뻔뻔한 공직자들의 이름을 알 권리가 있다"며 "불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에 대한 응당한 징계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가 불거진 이봉화 복지부 차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논을 보유한 장ㆍ차관급 공직자들에게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고위공직자 등을 포함한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회견에서 "쌀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사람이 28만명에 이르고 그 중 공무원이 4만명에 달한다는 감사결과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을 공개하고 직불금 환수 및 관련자 엄벌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해 고위공직자와 부유층의 투기대상이 된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