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헌법적 규정인 ‘경자유전’이 대도시의 부와 권력을 쥔 부재지주에 의해 철저히 유린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지난 2006년 농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쌀 직불금 실태를 적발하고도 농민들의 분노를 살까 두려워 지금까지 감추다가 이제와서 공론화되니까 슬그머니 내놓았다는 사실이 국민들을 더욱 답답하게 한다.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것도 폭등한 부동산 때문이고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로부터 출발해 전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 것도 부동산 거품 때문이다. 미국이 부동산문제로 촉발된 금융권 부실을 막기 위해 사실상 은행의 국유화조치를 취하며 금융통제에 나서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더해 자본주의 주류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생산성 향상을 높이기 위해선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뤄져함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경제에서는 하나의 이론적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 경제에 불어닥친 주식의 폭락,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유동성의 위기가 부동산의 가치를 뻥튀기 했다가 터지면서 발생한 것이니 두렵기만 하다. 우리경제 역시 부동산 거품이 언제 꺼질지 모를 폭탄돌리기 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버블 세븐이라는 서울의 강남일대의 아파트 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그나마 급매물마저도 전혀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도 이제 그 수명을 다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부동산 시장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를 상황이다 보니 이명박 정부도 종합부동산세 완화니 양도세 완화니 1가구 2주택 중과세 완화니, 미분양주택해소책이니 내놓고 있다.
여기게 한술 더 떠서 경제계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부세의 폐지와 양도세의 대폭적인 완화, 다주택 소유자의 세금완화 등 더 충격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부동산에 낀 거품을 그대로 유지해야만 금융권 부실을 막고 부동산 기득권층의 몰락을 막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이명박 정부의 등장도 강남 아파트에 부풀려진 부동산 가격만큼 강북과 지방의 부동산에도 올려달라는 국민적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 하는 분석이 의미있게 다가온다.
지난 총선당시 서울등지에 불었던 뉴타운 개발공약도 너도나도 내가 가진 부동산 가격을 높여 달라는 탐욕에 부응했던 자연스런 현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부동산을 생산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부의 축적을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여기고 부동산의 가치를 탐욕의 크기만큼 키운다면 우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은 자명하다.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선진화도 경제성장과 발전도 부동산이라는 뇌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신화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만을 떠들며 각자 알아서 살아남을 것을 요구할 뿐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역사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고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선택은 무엇인가?<강영진 정치부장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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