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뜨거운 감자'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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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쟁정-해군기지 갈등 해결방안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지역내 찬반 갈등과 해결방안 등이 국회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다.

17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이범래 의원(한나라당)은 "국회 부대의견을 거쳐 제주해군기지 예산이 집행된 상황에서도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도민 반대 의견에 대해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제주도의 입장과 대책을 물었다.

최인기 의원(민주당)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작년에 방침이 결정됐고 국회 부대의견으로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방침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게 지사의 방침이라면 이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대표와 꾸준히 대화하고 도민 전체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기정.최규식 의원(민주당)은 "1993년 처음 제기된 해군기지 문제는 이후 국회 부대의견 거치면서 민군복합형 사업으로 전환됐는데, 도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보느냐"며 "국가 사무니까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석해 전 도민의 의견을 묻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은 어떠냐"고 질의했다.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이고 육로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제주에 해군기지가 없다는 것에 놀랐다"며 "제주에 생기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제주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에서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유철 의원(한나라당)은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수렴하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발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김태환 도지사는 "(해군기지) 위치 결정은 제주도나 국가에서 지난해 확정됐으며 국회 부대조건도 충족돼 예산집행에 동의한 것"이라며 "반대 주민들과 충분하게 대화하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에서 해야할 일은 협조 요청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주민투표 추진 의향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4월에 결정됐으며 (주민투표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 한다"고 잘라 말한 후 "앞으로 지역발전과 환경 문제 등에 있어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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