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도 현행 행정 시스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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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안전위 국감 제출 자료서 밝혀
현행 행정 체제의 효율성 극대화 측면에서 행정시 폐지론이 제기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현행 '도-행정시-읍면동'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제주도 입장'을 통해 행정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 시범도로서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해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초 지자체를 폐지하는 행정구조개편을 단행했다"며 "지방행정사 최초로 단일 자치계층제인 특별자치도를 구축,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어 "현재 논의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이미 추진했기 때문에 종전 '도-4개 시군-43개 읍면동'에서 개편된 '도-2개 행정시-43개 읍면동'이라는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더욱 안정화시키고 보완.발전시키는 방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또 현행 특별자치도 행정시스템에 대해 "단일 광역 행정체제로 개편함으로써 도 전체의 분장사무를 광역적 관점에서 배분하고 중복 투자.사업비 절감, 통합 예산운용 등으로 행정 내부 효율성이 증대했다"는 점을 장점으로 분석했다.

제주도는 그러나 "기초 지자체 폐지에 따른 주민 대표성 약화 지적과 지역단위 생활자치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주도의 역할 강화와 함께 주민 요구사항이 도에 집중되는 문제와 관련해 도-행정시-읍면동간 지속적인 역할 분담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보완 의견도 내놓았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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