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년 새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건수는 도민수 보다 많은 60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기간 과태료 미납액은 15만여 건 85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000년부터 올해 8월말 현재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와 부과액은 60만 2480건 322억 2100만원에 이른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이 중 납부금액은 44만 8622건 237억 1500만원이고 미납액은 15만 3858건 85억 200만원(부과액의 26.4%)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에 따라 체납 과태료 징수강화 대책을 마련, 체납자에 대해 자진납부토록 독려하고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 공매 처분을 통해 징수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과태료 10건 이상 체납차량(1704대)에 대해서는 공매를 추진하고, 2~9건(1만 5726대)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체납과태료 납부 안내문을 발송, 납부독촉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또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이 체납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관허사업정지.허가 취소 등도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인터넷.폰뱅킹 등을 이용한 과태료 납부 서비스를 활용하고 교통단속 시 이용되는 외근용 PDA를 통해 과태료 체납내역을 조회 해 납부를 독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의해 자진 납부 시 20%를 감경해 주고 체납 시에는 가산금(월 1.2%, 최대 77%)이 부과되고 있으며, 상습.고액 체납자는 법원 재판을 통해 30일 이내 감치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경찰청측은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인교통단속기에 의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아 압류처분을 받은 차량에 대해 자진납부토록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실시해 강제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