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을 위한 공유지 매각과 기반시설 지원 적정성 여부가 도의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김수남 의원은 30일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관광사업자들이 공유지 매수를 위해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각종 관광시설물이 들어설 것이라고 강조하고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목적대로 이뤄지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각종 관광개발사업자에게 국공유지 622만㎡를 770억원에 매각한 통계, 기반시설 지원과 관련 오라관광지 77억원, 봉개관광지 57억원, 산천단유원지 28억원, 무수천유원지 28억원 등 사례를 들며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시설이 도입되지 않는 사례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제주도가 올해 신규 투자유치 규모로 밝힌 11개사업 3조 6288억원과 관련 “사업부지 상당수가 국공유지인데다 대부분이 과포화상태인 숙박시설과 골프장이다. 영세한 도민들은 설 곳이 없다”며 신중한 공유지 매각, 개발사업 내용에 대한 재검토 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와관련 “공유지 매각에 있어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내 매수용도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환매할수 있는 특약이 있지만 사업기간이 장기화돼 무의미한 경우가 많다”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원래 사업목적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부지를 환매할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김태환 지사는 답변을 통해 개발사업에 대한 공유지 매각 입장을 밝힌 뒤 “환매조건을 너무 강하게 하면 다른 지자체에 뒤떨어질수 있다”며 “오라관광지구는 건실한 사업자가 개발을 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또 숙박시설과 골프장 위주 개발과 관련 “사업자는 수익이 나야만 투자한다. 포화상태 시설은 경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김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