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육 신규투자 확대가 긴축재정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30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편성 예상 규모는 총 5900억원대로 올해의 당초예산 5619억원에 비해 300억원 내외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이처럼 내년도 예산규모가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교육시설 투자는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신축과 원어민교사 163명 확보, 제주형자율학교 13~15개로 운영 확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등 일부 사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1년 개교 예정인 가칭 이도중 신설사업인 경우 제주도와의 학교용지부담금 분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사업 자체가 표류할 전망이다.
도교육청이 예상하고 있는 내년도 세출부문 규모는 인건비가 전체 세출예산 중 64.5%인 387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행정기관 기본운영비 52억원, 학교운영기본경비 296억원, 교육일반사업비 964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659억원, 예비비 121억원 등이다.
도교육청은 특히 학교운영기본경비와 관련해서는 학교장에게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당초예산에 비해 10% 인상한다는 방침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세출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신규 사업 추진에는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일선 학교의 자율성 확대에 맞춰 학교운영기본경비 만큼은 10% 증액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내달 중순께 확정한 후 제주도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요청할 방침이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