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김부찬 교수, '이어도 전문가 토론회'서 주장
중국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주변수역에서 발견된 해저 암초에 중국식 명칭을 붙이는 것은 동북공정(東北工程)의 연장선 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대 김부찬 교수(법학부)는 31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이어도를 국토의 남단으로 바꾸는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어도 주변해역 갈등요인과 대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어도 일대에 대한 중국의 문제 제기는 동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해양관할권 확대의 움직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동시에 중국의 동북공정이 동북아 해역을 향해 시도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이어도는 해양법상 ‘도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는 수중암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운영해도 국제법상 영유권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없다”며 “이어도 문제는 어업협정상의 문제라기보다 근본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해 대륙붕 개발과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중국의 무리한 정치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력하면서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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