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간 시각 차를 보이고 있는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7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내년도 본예산에 ‘제주특별자치도 발전방안 연구용역’ 시행을 위해 사업비 9천만원 반영을 추진 중이다.
이는 제주도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당초의 ‘행정구조 개편 용역’ 명칭 변경 등 조건부 의견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개편된 4개 시.군의 폐지 및 행정시 체제와 관련한 현재의 행정구조를 진단, 문제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도의회는 용역 결과에 따라 정책 토론회 개최, 의회내 행정구조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제도 개선을 통한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등 추진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실제 도의회는 그동안 의정활동과 각종 정책 세미나를 통해 행정구조개편 효과가 미흡,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도의회 연구모임인 ‘제주도 행정구조연구회’는 행정시를 폐지하고 준자치권이 있는 대동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데 제주도는 현행 ‘도-2개 행정시-43개 읍면동’ 시스템 유지 입장을 강조, 사실상 대대적인 개편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해왔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행정사상 처음으로 단일 자치계층제인 특별자치도를 구축했다.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더욱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제주도는 하지만 기초 지자체 폐지에 따른 주민 대표성 약화 보완, 생활자치 강화, ‘도-행정시-읍면동’간 역할 분담 고도화 등 필요성을 인정, 어떤 형태로 보완 요구를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앙정치권에서도 이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가 하면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 설치 제안이 나오는 상황에서 향후 제주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도의회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내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한 후 하반기부터 공론화에 나설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