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司正 칼날' 앞에 또 선 옛 실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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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핵심 실세들의 이름이 검찰의 사정 수사 대상에 오르내리면서 검찰 수사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로 실제 이어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옛 여권 인사들에 대한 앞선 다른 수사에 비춰볼 때 이들에 대한 수사도 무성한 소문으로만 끝날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오고 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서 사정기관 수장까지 = 최근 검찰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참여정부 인사로는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지난 7일 조영주(구속) 전 KTF 사장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 씨의 선거 캠프에서 보좌관을 지냈던 노모 씨가 구속되면서 그의 연관성이 제기됐다.

노 씨의 혐의는 이 씨가 2005년 대구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당시 조 전 사장 측으로부터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어서 검찰의 칼끝이 자연스럽게 이 씨를 겨냥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노 씨를 통해 받은 돈이 실제 이 씨의 캠프에 들어가 선거자금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썼는지, 이 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집중 수사 중이다.

참여정부 첫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진대제 전 장관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진 씨가 2006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당시 그의 측근이 남중수(구속) 전 KT 사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검찰이 최근 잡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측근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어서 진 씨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구 여권의 핵심 사정기관 수장이었던 이주성 전 국세청장도 수사선상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5~2006년 국세청장을 지내면서 프라임그룹 측으로부터 대우건설 인수와 관련해 20억원의 아파트 로비를 받았다는 단서가 포착돼 이번 주 검찰이 소환조사를 예고하는 등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들 외에 김평수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의 부실 투자 의혹에 참여정부 핵심 실세인 L씨가 관련돼 있다는 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 이번엔 다른 결과 나올까 = 검찰이 소문만 무성한 이들의 비리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벌였던 특수수사마다 옛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끊임없이 오르내렸지만 무혐의 처분하거나 입건조차 못한 채 변죽만 울린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나섰던 강원랜드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연루돼 있다는 설이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왔으나 이 의원을 부르지도 못한 채 수사가 마무리 국면을 맞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수사했던 S해운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 사건 역시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로비 리스트'에 적시됐으나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하는 선에서 끝났고, 그나마 정 전 비서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정 전 비서관과 홍경태 전 행정관이 연루된 의혹을 받았던 대형공사 수주 외압 의혹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수사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 형국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의 프라임그룹 수사에서도 이 전 국세청장은 물론 참여정부의 또 다른 실세가 거론됐으나 아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석탄공사 특혜 대출 의혹 사건, 관광공사 자회사의 카지노 비리 사건, 제피로스 골프장 탈세 사건 등도 숱한 소문만 낸 채 단순히 개인비리를 들춰내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수사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생물(生物)과 같은 것'이라는 검찰의 말처럼 강원랜드 수사나 케너텍 수사, KTㆍKTF 수사 등을 통해 누가 실제 형사처벌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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