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도교육청이 마찰을 빚었던 제주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과 관련해 제주도가 매입비 중 일부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학교설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011년 개교 예정인 이도지구 내 가칭 이도초, 이도중 설립에 따른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과 관련해 “제주도가 우선 2009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부서에 예산편성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어 잔여부분(61억 500만원)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향후 추경예산 확보 등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에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중 50%는 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매각을 통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이도초와 이도중 설립에 따른 학교용지매입 총액 162억 1000만원(이도초 76억 5200만원, 이도중 85억 5800만원)중 각각 절반인 81억 5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학교용지매입비의 절반 중 일부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관련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도 제정됨에 따라 이도지구 내 학교 설립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도초와 이도중을 2011년 3월 각각 36학급, 12학급 규모로 개교하기 위해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