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혁명,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다
신경제혁명,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다
  • 김승종 기자
  • 승인 2008.11.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전 세계 실물경기 침체로 지구촌이 경제위기에 휩싸였다.

수출시장 의존도가 큰 한국의 경제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올 상반기의 유가인상과 원자재 폭등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건설사와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부도위기는 호시탐탐 국내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고 급기야는 제2금융권도 자금난에 빠지면서 금융시장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제2금융권의 ‘돈 가뭄’으로 인해 서민들은 돈 빌릴 곳이 없어져 불법 사금융으로 내 몰릴 것이라는 참담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관련 대기업들도 늘어나는 재고를 견디다 못해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있다.

특히 가계는 주가와 부동산 가격의 하락, 대출금 이자부담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IMF 이후 10년 만에 ‘아나바다’ 운동이 다시 부활하고 있을 정도다.

이처럼 서민가계가 소비를 줄이자 음식점, 옷가게 등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전국적으로 자영업자가 5만 6000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와 정부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물론 각종 정책들을 수시로 쏟아내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단기적 자금난에 빠질 경우 부도가 나기전이라도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이 돈을 필요로 할 때 은행들이 돈을 제때 풀어줘야 한다며 금융권 군기 잡기에 나섰고 조달청은 공공구매를 통해 연간 8조 1000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키로 했다.

이처럼 전국은 IMF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하지만 제주도당국의 현실인식에서 아직까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느낄 수는 없다.

김태환 지사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경제는 도민의 삶의 질과 서민의 행복을 결정짓는 절대적 요소”라며 “어려운 지역경제를 ‘신경제혁명’을 통해 확실히 풀어나가겠다”며 ‘신경제혁명의 해’로 선포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2008 신경제혁명 기본계획을 수립, 오는 2010년까지 3년 동안 연 평균 GRDP(지역내 총생산) 6%의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발표했다.

물가도 3% 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9월말로 소비자 물가는 5.5% 상승, 3% 안정선이 여지없이 무너졌고 GRDP의 성장률은 얼마나 될지 예측이 쉽지 않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4%를 밑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을 정도니 말이다.

그나마 올해 제주경제가 끈끈이 버티고 있는 것은 환율 및 유가상승에 따라 해외 여행객들이 제주로 발길을 돌리면서 국내 관광객이 증가했고 건설경기도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올해 산 감귤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 내년 제주 관광시장은 올해보다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제주도 관계부서는 내년 관광객 유치 목표로 올해 580만 보다 20만명 많은 600만명을 염두에 두고 있을 정도다.

제주도는 11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을 발표하면서 경제살리기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올 바른 방향이다. 하지만 지난해와 똑 같다. 이 정도로는 안된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려는 긴박감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내년 제주 경제의 전망을 낙관하고 있기 때문일까.

제주도와 도의회, 도내 금융기관, 경제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내년 제주 경제를 걱정하고 타결책을 모색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지나친 욕심인가.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해진다.
<김승종 정치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