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국도를 국도로 환원되어야 하는 이유
구국도를 국도로 환원되어야 하는 이유
  • 제주신보
  • 승인 2008.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진수 道 도시건설방재국장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우리지역 국회의원이 지적이 있었고 도의회 도정질의에서도 도내 국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을 보면서 우리도의 도로 건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국도가 왜 필요한지 도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우선 도내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된 배경을 보면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을 포함한 도내 7개 특별행정기관이 특별자치도로 통합되면서 2007년 1월 1일 종전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던 일반국도 5개노선(453km)이 지방도로 전환 되었다.

하지만 지방도로 전환되었음에도 일반국도에 지원되던 예산은 국토관리청 당시인 2006년 530억원이 지원되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7년도에는 618억원(증16%), 2008년도에는 731억원(증38%)이 투자되어 현재 진행중인 도로건설사업(5개구간,47.5km)과 구국도 유지관리에는 어려움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출범으로 내·외국인 투자확대와 관광객이 급증하는 시점에서 장래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신규사업의 발생은 필수적임에도 구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향후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하는 일반국도 중장기계획(2011∼2020)에 신규사업이 배제되어 이로 인한 안정적 재원확보에도 불리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2008년 국토해양부의 국내여객 수송분담율(영업용 기준)을 보면 도로 74.6%, 철도 25.2%, 기타 0.2% 이나 도내 운송수단은 육지부와 달리 100%도로에 의존하고 있어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도내 실정에서는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지리적 특수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육지부 육상 교통수단인 고속철도, 철도, 지하철, 고속도로, 국도에 대한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이 연간 9조4000억원 내외에 달하는 반면 제주도만이 국도가 없으므로서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타·시도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 된다.

또한 2007년 도내 관광객중 렌트카 이용율은 75%에 이르고 있으나 노선번호가 2자리 단위로 표기되던 구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되면서 모든 지방도 노선번호가 4자리 단위로 표기되기 때문에 육지부와 다른 노선 체계로 렌트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혼란과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국도로 환원은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중앙정부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및 일반국도노선지정령을 개정하여 종전의 국도를 국도로 재환원 되어 국제자유도시의 투자유치의 기반이 되는 도로망 확충에 착오가 없어야 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