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강창일 의원 등 특별법 개정안 발의 논평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민주당 강창일.김우남.김재윤 국회의원 등 20여명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관련 18일 “제주도감사위원회를 도의회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며 환영 논평을 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 논평에서 “지난 10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를 위한 입법청원모임’ 차원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시민입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강창일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감사위 독립성 문제가 국회에서 진전된 공론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어 “의회로의 소속 변경이 독립성 강화의 완결된 대안이 될 수는 없겠지만 감사위원회가 제도적으로도 독립성 확보의 성과를 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이는 전국적으로도 하나의 좋은 전범(典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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