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는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관련 3일 “사회복지예산은 사회적 약자의 복지 혜택마저 빼앗는 ‘빈익빈 예산안’”이라며 “경제 위기에 저소득층은 물가인상, 소득감소에 복지 축소까지 3중고를 겪게 됐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는 이날 사회복지예산 분석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는 2009년도 복지예산이 4099억원으로 2008년 대비 11.42%가 증가했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하면 2.02% 증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는 특히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복지 사업이 대폭 삭감됐다. 16개 복지사업의 감소액만도 243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매년 늘고 있는 기초생활급여(16억원 감소), 기초생계급여(52억원 감소), 장애인장애수당(14억원 감소)등은 오히려 줄이고 있다. 지역자체복지사업인 노인교통수당은 전액 삭감됐다”고 강조했다.
또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입양아동 양육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종 수당의 지원 단가를 동결했다”며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 1087개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20만원에 불과하다. 이것도 모자라 일자리를 2008년도 보다 줄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는 이어 “김태환 도정과 도의회에 사회적 약자에 지급되는 복지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며 “포크레인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선거용 선심성 예산보다 우선 급한 것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복지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김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