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없는 민간보조금 삭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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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자치연대

탐라자치연대(대표 이군옥)는 4일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관련 성명을 내고 “성과 평가없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을 삭감하고 예산 낭비를 막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탐라자치연대는 이 성명에서 “민간보조금의 경우 민간경상, 사회단체, 민간행사보조 등이 전년 대비 13% 증가된 3011억 7200만원으로 편성했다”며 “하지만 대부분 공익사업보다는 회원의 단합대회, 정기총회,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단체역량 강화에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또 민간경상보조금도 일부 단체에서는 사업비보다 인건비와 경상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탐라자치연대는 이어 “결국 형평성과 공정성 상실이라는 문제와 함께 보조금의 배분이 단체장의 정치적 이해를 반영한 편중 지원, 특혜성 지원 관행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며 “성과평가 없이 밀어주기식 관행에 의한 지원을 받으면서 공익사업을 통한 시민사회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는 단체의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과감히 삭감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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