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성년자 자녀의 범죄에 대해 부모도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부모의 자녀 감독.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 1단독 김창권 판사는 지난 달 딸이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운전자인 딸 친구의 과실로 숨졌다며 K씨 등 가족이 L군(18)과 L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아버지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장례비 등 1억1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사고 당시까지 오토바이를 자주 타고 다녔고 아들과 동거하는 점 등에 미뤄 아버지가 아들이 평소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봐야 하며, 아들이 무면허 운전 못하도록 하고, 안전운전을 하도록 지도할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서울 남부지법 민사 12부도 A(18)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B(7)양 부모가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A군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모두 8천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이 13세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보며 성장했고 실제 범행도 음란물에서 봤던 장면처럼 이뤄졌던 점을 감안하면 부모가 자녀의 음란물 접촉을 막고 성교육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이 과거에도 자주 집을 나와 문제를 일으켰고 이 사건도 가출한 뒤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부모는 자녀의 가출을 막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미성년자 자년의 범죄에 대한 부모의 민사책임을 묻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면 이같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민법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보호 감독 책임이 명시돼 있지만 방법론이 나와 있지는 않다”며 “부모가 자녀에 대해 어떻게 보호 감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