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1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골자이나 제주에서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이 지역발전정책에는 제주도 독자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없다. 단지 제주도가 ‘4+1초광역개발권’의 남해안선 벨트에 포함됐다는 것이고, 제시된 사업이란 게 ‘제주 휴양형 리조트 타운’ 조성이 고작이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정부가 제시한 이 제주 휴양형 리조트 타운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호하기가 짝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제주에서 추진 중인 관광단지나 대규모 리조트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개념의 프로젝트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다른 시도의 경우는 어떤가. 정부는 충남도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천안 확대와 당진~태안간 고속도로 개설 등, 대구시에 연구개발특구와 연계된 내륙첨단과학벨트, 낙동강 물길정비 등, 경북도에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 등 전국에 대규모 지역개발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한마디로 정부의 ‘지방대책’에 제주가 소외됐다는 느낌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 도입방안의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역 경제력이 타 시도에 비해 열세인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 발표 역시 불안하기만 하다. 경제력 격차에 따른 세수(稅收)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려준다는 것도 사실상 효과가 없을 것이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는 지금, 세금을 조금 감면해준다고 지방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지방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서 실제로 실효성 잇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실천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려면 우선 내년 상반기에 발표되는 3단계 지역발전정책에는 제주지역 대책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제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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