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그 사업건수가 무려 502건에 달하고, 그에 따른 사업예산은 3529억 8200만원이라고 한다.
물론 이월사업이 많다는 이유로 이를 왜곡할 필요는 없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그리고 국고지원 지연과 민원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예산을 이월시킬 수 있다.
또한 이월사업에 대한 명분이 제시되고 의회의 승인을 거치면 법적인 하자는 없다.
문제는 이월사업 예산의 덩치가 보통 큰 게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도 당국이 도의회에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 2조 7266억 5000만원의 12.9%에 해당하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도와 4개 시·군 체제당시 해를 넘기던 이월사업 규모가 전체 예산의 4~6%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특별자치도정의 예산편성과 운용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과 비난을 받고도 남을 일이다.
더구나 예산을 한 푼도 써보지 못한 채 고스란히 이월시키는 사업도 상당수라고 한다.
결국 사전에 치밀한 계획 수립도 없이 예산만 편성해 놓았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사업 조기 발주와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간다는 당국의 공언은 입바른 소리에 불과했음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올해 기정예산에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예산에서 사업계획 취소, 중단, 변경 등으로 전액 삭감되는 1000만 원 이상 사업이 98건 225억원에 이른다.
입안단계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분석, 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곧 행정의 직무태만, 무사안일과 직결된다.
무엇보다 예산 운용의 투명성, 건전성, 효율성 확보가 시급하다.
당국은 분기별 정책평가와 재정진단을 제도화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의 회생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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