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현안이 된 관광객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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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객카지노 도입 문제가 제주관광의 측면을 넘어 국가의 국부(國富)유출 방지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음은 매우 주목되는 일이다.

여야 정치권이 최근 제주도에 관광객카지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의 해외 카지노관광으로 인해 연간 2조원의 국부가 유출되는 현 상황을 막아야한다는 데 공감하는 때문이다.

제주도 관광객카지노는 이제 국가 현안(懸案)이 된 느낌이다.

그제 국회에서 열린 제주도에 관광객카지노 도입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에는 이례적으로 여야 정치권 수뇌부가 모두 모였다.

한나라당의 홍준표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원혜영 원내대표 등 양당의 원내대표 뿐만 아니라 무소속의 이인제 의원, 한나라당의 송광호, 박순자 최고위원, 민주당의 박주선 최고위원, 제주지역구 강창일의원 등 여야 정치권이 대거 출동한 양상이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제주도에 대규모 관광객카지노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토론회 주제 발표자인 이동원 한국관광개발연구원장의 주장은 우리 국민이 해외 카지노뿐 만 아니라 온라인 불법 도박의 규모도 32조원규모로 파악되고 있다고 한다.

실로 엄청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 국부유출을 제주도로 흡수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다만, 국가적 이익과 지역적 이익을 공히 이루어낼 수 있는 카지노 문화의 바람직한 모델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관광객카지노는 도민의 입장에서는 시각이 두 가지로 갈라진다.

하나는 국내외 관광객과 투자를 끌어들이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보아 적극 진흥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본적으로 사행산업인 만큼 사회문화적 악영향을 고려해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 다 나름대로 타당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세계 국제자유도시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제는 관광객카지노를 제주관광의 경쟁력 측면에서 보아야 할 때가 됐으며, 이를 통해 국가이익과 지역이익이 윈-윈(win-win)했으면 한다.

예상되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효과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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