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예산 특목고에 편중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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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2008년도 인문고 대비 특목고 지원 최대 32배차이
같은 공립학교인 특수목적고와 일반 인문계고의 1인당 교육예산 지원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인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2배정도이나 서울의 일부 특수목적고교인 경우 인문계고의 32배 정도 더 지원받는 등 교육예산지원이 편중돼 육기회의 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정 유성)은 지난 21일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집행예산 가운데 인문계고와 특목고의 지원 예산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고 "인문계고와 특목고의 지원액 차이가 지역별로 컸으며 서울의 경우 32배, 인천 15배, 부산 8배등이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인당 학생 지원예산을 보면 서울 인문고 58만여원이나 서울국제고가 1890만원, 부산 인문고가 46만여원이나 부산국제외고 363만여원, 인천 인문고 46만여원이나 인천국제고는 710만원, 대구 인문고가 34만여원이나 대구외고는 149만원, 대전 인문고 48만여원이나 대전외고는 68만원, 경기 인문고 34만여원이나 동두천외고는 144만원, 충북 인문고 50만여원이나 중산외고는 336만원, 충남 인문고 133만여원이나 충남외고는 407만원, 전북 인문고 101만원이나 전북외고는 268만원, 전남 인문고 152여만원이나 전남외고는 192만원, 경북 인문고 53만여원이나 경북외고는 197만원, 경남 인문고 74만여원이나 김해외고는 172만원, 제주인문고 58만여원이나 제주외고는 11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외국어고의 경우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것이나 어문계열 진학자는 28%에 미치지 못해 단지 입시를 위한 특수목적고로 전락한 상태"라며 "사교육 광풍의 주범으로 불리는 외국어고를 특목고라는 이유로 국가재정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입시전문고를 육성하는 꼴"이라며 외국어고를 입시명문고로 만드는 교육예산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이 의원이 분석한 교육예산 지원비는 학교기본 운영비에 특목고에만 지원되는 기타운영비를 합한 것으로 학교 기본운영비에는 경상운영비, 통합교부사업비, 통합인건비로 구성돼 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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