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희생되는 특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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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회본회의장을 점거했다. 국회의장의 쟁점법안 직권상정과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를 막겠다는 게 이유지만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더 없을 것이다.

망치와 쇠톱, 소화기가 난무하는 육탄전으로 국민을 세계에 창피 시키더니 이제는 아예 문을 닫고 말았다.

이렇게 하고도 국민의 대의정치를 운운 할 수 있는지, 국민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이런 국회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가.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지난 번 자기들처럼 망치와 쇠톱을 들고 본회의장을 부수고 들어와 무력으로 제압하고 쟁점 법안들을 직권 상정하고 단독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정치적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것 같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나라당 역시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국회 공전(空轉)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처리도 역시 해를 넘긴다는 데 있다.

이 개정안이 연내 통과가 무산될 경우 상황이 심각하다.

당장 2011년 3월을 목표로 하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에 차질이 발생한다.

그동안 공들여 온 해외 명문학교 유치도, 경제 살리기 노력도 모두 어렵게 되고 우리의 대외 신인도 추락은 눈앞의 불을 보는 듯하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답답하다.

우리는 이제라도 여야가 대화를 재개하고 이견(異見)이 적은 법안부터 처리해 나감으로써 국회파국만은 막았으면 한다.

한나라당이 쟁점법안 강행 처리방침을 일단 뒤로 미루고 민생법안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민주당이 유연하게 제안하면, 점거중인 국회본회의장을 열고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다음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대화에 나서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래도 민주당이 대화를 거부해 끝내 국회가 파국이 되면 그 책임은 민주당에 집중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그야말로 어렵기 짝이 없다.

당장 시급한 지역 현안 민생법안부터라도 우선 합의해 처리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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