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타 지자체와의 무한경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가 하면 ‘특별자치도 다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나 성과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게 현실이다. 오히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해군기지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고 관광객전용카지노와 한라산케이블카, 영리병원 문제 등 단골 현안들도 찬.반 논란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새해를 앞두고 김태환 지사를 만나 ‘우리와 세상이 감동하는 제주 재창조의 해’를 슬로건으로 내건 신년 도정의 운영 방향과 제주 현안 해법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새해 경제에 ‘올인’하겠다고 했는데 SOC 공공분야 투자나 민자유치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아닌가. 구체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은.
-제2차 신경제혁명의 기본방향은 경제위기 극복과 도민소득 창출이다. 20억불의 투자유치, 5000개의 일자리 창출, 관광객 600만명 시대로의 도약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이다.
도로.항만 등 SOC 사업과 관광, 1차산업 등에 1조 2000억원,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4000억원을 지원할 것이다.
도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전년 대비 부문별로 20~33% 증액됐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등 각종 기금도 지난해보다 1500억원 증가한 7100억원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투자도 1조 8000억원 유치했을 때 1% 이상 경제성장 효과가 발생한다.
▲투자유치 20억 달러, 투자실현 20억 달러, 즉 ‘TWIN-TWENTY' 달성을 다시 내걸었다.
-새해 착공을 목표하는 사업은 팜파스종합휴양관광지, 블랙나이트리조트, 한라힐링파크, 상원스카이테마파크, 중문색달온천관광지 등 관광개발분야 6개 사업 2조 261억원 규모이다. 교육분야는 영어교육도시와 대기업 연수원 등 5개 사업 3750억원이다. 기업이전은 (주)다음, 한국XIT(주), (주)선광LTI 등이 있다.
새로 투자유치할 대상은 13개 사업 2조원 규모가 잡혀있다. 신화역사공원, 중문관광단지 그린캐슬, 서귀포해양과학관 등 4개 관광개발분야, 대기업연수원과 우리들병원 등 2개 교육.의료분야 등이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와 제주시 노형동 초고층빌딩 건립과 관련해 사업 승인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 새해 1월 개발사업 변경 시행승인 예정이다. 세부 건축계획을 수립해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수될 것이다.
노형로터리 인근 D호텔은 1월중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세부 건축계획을 수립,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김태환 지사는 제주도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성장률 5%, 관광산업 7% 성장을 발표했다. 도정이 너무 안이하게 핵심경제지표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은 사상 초유의 세계경제위기 상황이다. 변수가 많다는 뜻이다. 제주 경제도 한국은행이 3.2%로 전망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토대로 가능한 수치를 조정하려는 것이다.
당초 5%성장 목표도 제주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KDI 전망, 정부 목표 그리고 제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제주의 주력산업과 연결해서 도출해낸 결과였다.
그러나 달라진 경제여건과 전문가들의 분석 의견을 받아들여 3% 이상으로 조정하겠다.
▲환경부가 밝힌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보면 한라산케이블카는 상당한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그래도 재추진할 것인가.
-케이블카를 설치할 때 중요한 생태환경자원을 최대한 보전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케이블카 시설 길이 2㎞ 이하 제한규정에 대해서는 상반기안에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완화될 예정이다.
당장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국내외 탐방객들의 다양한 요구와 함께 한라산의 보호와 관리방안으로 케이블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졌다.
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 세계자연유산지역에서도 케이블카를 설치한 예가 많기 때문에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보고 신중하게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판단하겠다.
▲국내 영리법인 병원 재추진 이유는 무엇이고 의사결정은 다시 여론조사로 할 것인가.
-암 치료 등을 전문으로 하는 필라델피아 의료법인 컨소시엄 등과도 투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의료서비스의 선진화를 앞당기려면 내수기반을 조기 확대할 수 있는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이 필요하다. 장소도 헬스케어타운과 같이 특별히 지정된 곳에 한해 운영될 것이다.
연초부터 충분히 도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도록 장.단점을 충분히 알려나가겠다.
지난해 부득불 선택했던 여론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우선 공직사회가 숙지하는데 주력하겠다. 3월부터는 직능별, 계층별 등 도민사회 전반에 도입 필요성과 도민사회 우려에 대해 정책적인 대화를 갖겠다. 4, 5월에는 신문.방송 등을 통한 전문가 토론회와 각종 세미나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친 연후 정책적으로 판단해나갈 것이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 추진 여부에 대한 입장은.
-우리가 하겠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다. 중앙부처의 정책 결정도 있어야 하고 도의회와의 합의도 요구된다. 그러나 카지노 산업이 사행성 산업에서 관광 성장동력이 되는 세계관광 추세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도관광협회에서는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관광객 전용카지노 도입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광객 전용카지노는 제주관광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건의해왔다.
무엇보다 권한 이양이 우선이기 때문에 제주특별법 제4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주민 갈등 없이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많은 불상사도 야기할 수 있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해군기지 사업은 정부 공식발표를 통해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고 발표됐다. 강정마을 등의 반대측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확정된 사업을 변경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대화채널을 열어놓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보상문제라든지, 향후 마을 정체성 유지 문제, 마을 전체이익의 확대와 공유, 환경문제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정마을과 대천동, 서귀포시지역에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
또한 군.지역주민대표.제주특별자치도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강정마을 발전에 항구적으로 기여하는 상시적인 업무협조체계도 갖춰질 것이다.
▲해군기지 추진에 따른 지역발전종합대책 수립과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문제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
-우리도가 생각하는 것은 정부와 체결한 MOU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현재 알뜨르비행장 부지 양여와 획기적인 지역개발사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정부측과 합의했다. 지역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은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사업과 국비예산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국가적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처음에 예산이 다소 적게 배정되더라도 추가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다. 지원이 조단위가 될 수도 있다.
▲관광객 600만 시대 개막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우선 관광요금 인하, 풍성한 이벤트, 항공노선 증편 등으로 관광객을 적극 유인해 나갈 것이다.
숙박업소와 음식점, 관광지 등의 요금 인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연유산 신상품 공급, 시내면세점 활성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국제회의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항공노선은 외국 전세기의 이.착륙료 지원 확대, 주2회 베이징 노선의 매일 취항 전환 추진 등 국제직항노선을 더욱 확대하는 유인책을 제공하겠다.
친절문화도 대단히 중요하다. 숙박.음식.교통.안내.쇼핑 등 관광 5대 핵심분야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제주관광공사와 웰컴센터를 활용한 글로벌 관광마케팅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새해 신공항 건설과 관련 제주도의 추진 정책이 있다면.
-신공항 개발의 필요성 등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하는「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2009년 9월말까지 시행중에 있다. 전체적으로 제주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사실상의 공항개발 실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2010년말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제주신공항 건설이 확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는 3월 마무리되는 신공항건설 추진에 따른 전문가 대응논리 개발을 위한 용역을 토대로 정부측에 보다 강하게 설득을 해나갈 것이다. 앞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주신공항 건설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 호남~제주 해저 고속철도 건설, 제주~전남간 해저터널 건설이 공론화되고 있다.
-해저터널은 싱가포르, 홍콩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다. 새해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해저터널 관련 포럼 개최도 추진중이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제주~전남간 해저터널이 국가교통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연륙교통수단 확보와 항공좌석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 관광, 물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사업도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겠다.
▲잇따른 공직사회 비리로 전국에서 청렴도가 최하위라는 수모를 겪었다. 대책은.
-부끄러운 이야기이다. 앞으로 청렴시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공직내부 감찰기능 및 공직자 의식교육도 하겠다.
업무특성에 맞는 청렴도 향상방안을 속히 마련해 추진하고 연고주의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은.
-현 단계서 또 바꾸자는 주장은 혼란만 부채질하는 것이다. 지금은 경제발전과 행정조직의 안정이 우선이다. 과소동 통폐합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 행정시, 읍.면.동간 기능과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그런 다음 행정체제의 개편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해를 맞아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새해 가장 걱정하는 일 중의 하나가 소비심리 위축이다.
2년 연속 전국평균을 웃도는 경제성장을 제주가 했지만 어렵게만 느끼는 체감 경기가 제주경제를 후퇴시킬 수 있다. 알맞게 쓰고 알맞게 절약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정도 경제발전을 위한 결단을 미루지 않고 새바람을 일으켜 나가겠다.
용기와 희망을 갖고 새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대담=양해석 편집국장>
<정리=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