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한 2004년도 투자계획을 세워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총 투자 규모가 무려 3조9270억원에 이른다. 우선 국비가 1조2403억원이며, 지방비 5246억원, 공사.공단 투자 1464억원, 그리고 나머지 2조157억원은 민자(民資)다.

투자계획을 분석해 보면 민자를 제외하고는 국비 지원액이 단연 최고액이다. 지방비와 공사.공단 투자액을 합한 금액보다 거의 갑절에 가깝다. 이는 당연하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제주에 대한 국고 지원액은 투자사업별 기준율보다 20%를 가산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로서는 2004년이 정말 중차대한 한 해다. 사업 목표연도 2011년을 7년 앞두고 있는 데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발효 3년째가 된다. 여기에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확정 2년차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주도가 건설교통부에 신청한 내년도 총 투자금액 3조9270억원은 마땅히 전액 승인해 줘야 한다.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첫 출발은 대단히 중요하다. 사실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한 투자계획이 반영되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이 추진되고 실천되는 첫 해는 내년인 셈이다. 제주도가 승인 신청한 투자계획을 정부가 전폭적으로 수용해 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계획상의 국비 1조2403억원은 설사 정부가 애로점이 있더라도 전액 승인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국비 지원부터 차질을 빚는다면 민자는 물론, 공사.공단의 투자 유치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어떻든 내년도 국비 지원 규모에 따라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정부의 속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와 ‘개발센터’의 대정부(對政府) 교섭 능력도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 국제자유도시 국비 지원은 정부.도.개발센터의 시험대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국제자유도시 성패는 국고 지원 규모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따른 첫 정부 지원부터 엇나간다면 국가 전략사업이라는 이 사업은 외화내빈이 될지도 모른다. 정부가 투자를 꺼리는데, 어느 내.외국인이 우리가 원하는 투자를 할 것인가. 어디까지나 관건은 국비 지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