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평균 (20위)이나 우리나라(30위)보다 크게 뒤쳐진 초라한 성적표다.
경제규모로 세계 13위에 해당되는 나라의 국제자유도시가 기업환경 평가에서 32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제주도는 기회 있을 때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외쳐왔다.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제주도의 핵심 도정과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우리의 기업환경은 이렇게 열악하다.
창업환경(92위)과 고용환경(149위), 납세환경(106위)은 아예 후진국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제주에 투자의향을 밝혔던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제조업 창업기업수가 가뭄에 콩 나듯 하다.
이같이 기업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도정이나 도민사회가 기업규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아직도 미흡한 탓이다.
해마다 수십, 수백 건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적 부풀리기와 생색내기에 그치다 보니 기업규제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글로벌 경제 불황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쳐져선 살 수 없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일자리 창출’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가시적 규제완화조처를 단행해야 한다.
우리 사회, 모든 경제주체들이 지역경쟁력 그 중에서도 특히 기업환경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문제를 풀어 가는데 합심하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이 나온다 해도 경쟁력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도정과 도민사회는 근시안적인 ‘국내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국가 간, 지역 간 효율성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계 속의 우리 경제 모습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하는 것부터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