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인천과 부산 진해, 광양만권, 황해, 새만금 군산, 대구 경북 등 전국의 6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가 공히 특별법으로 모양을 갖춘 유사한 체제를 갖추게 됐다.
오는 7월말부터 시행될 이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는 각종 ‘특례’규정이 대거 포함됐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달 30일 이 특별법을 공포하면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대학 등 외국 학교유치가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정부의 의도대로 전국의 6개 경제자유특구가 이 특별법으로 외자유치에 저마다 성과를 낸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딛고 일어나 다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과연 전국의 6개 특구와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동시에 경쟁력 있는 외자유치 지역으로 개발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정치적 논리로 전국 곳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전국을 특별법 지역화 했으니 이와 같은 비합리 무(無)전략이 더 없을 것이다.
전국 각 지역에 특별법 지원으로 떡 반 나누기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한정된 역량의 분산으로 6개 특구와 특별자치도가 다 공멸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는 이제라도 주먹구구식인 외자유치 전략을 개선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국 6개 특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화에 나서주기 바란다.
전국 곳곳을 특별법으로 외자유치 지역으로 지정하면 외국인들이 돈을 들고 달려올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외자유치의 성패는 이런 특별법보다도 외국인들이 우리 경제의 앞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고, 그 또한 우리가 어떤 자세와 조건으로 준비하느냐와 연결돼 있으므로 결국 우리의 특성화 노력만이 외자유치의 열쇠라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전국의 6개 특구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을 다시 체크해 보아야 한다.
외국인들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고서는 외자유치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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